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01.(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8. 18.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9월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민우 복지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모범장애인․장애인복지 유공자 등에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며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2002년 3월 25일 제정되어 시행되었음.

- 그러나 시민 등 유공자 포상과 관련한 타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부상으로 주어지는 상금 500만원은「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등 조례로써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우리나라는 2008년「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체결 비준하여 동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협약에서 규정한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차별금지’,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및 통합’,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등 8대 일반원칙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3조(일반원칙) 이 협약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a)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 (b) 차별 금지, (c)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d)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e) 기회의 균등, (f) 접근성,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h)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의 존중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 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의 법적․제도적 환경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장애인복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 포함되어 있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일부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서 장애인 차별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금번 폐지조례안 인「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에서 사용된 ‘장애극복’ 용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침해적 요소가 포함된 사례로 보여짐.

- 참고로, 시 집행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및 정책에서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관련 기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장애인 차별적 용어 관련 일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음.

❍ 인천시민의 포상과 관련해서는「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및「인천광역시 포상 조례」가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 등에게 포상해오고 있음.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제3조 (수상대상자) 시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 관외 거주자, 단체,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1. 사회공익상

가. 봉사분야 : 희생적인 봉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나. 공익분야 : 교육사업, 자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공헌한 자

다. 환경분야 : 푸른고장, 깨끗하고 맑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자

라. 새마을분야 : 새마을운동에 남달리 정진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마. 국제교류분야 : 국제협력 및 통상의 활발한 활동으로 국제적으로 지역의 위상을 드높인 공이 현저한 자

바. 기타 특별분야 : 기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2. 효행상 : 존속에 대한 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

3. 산업발전상 : 상공업, 소상공업 및 농수산 발전에 공헌한 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3-04-08>

- 특히 2016년 이후, 시장표창 수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근거로 하여 시 인사부서에서 매년 ‘시장 표창 계획’을 총괄 수립하고 각 실무부서에서 해당부문 유공자 관련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실무부서에서도 장애인단체별 각종 기념식 및 행사 시 장애인단체장 등의 추천으로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음.

< 장애인분야 시장 표창 실적(2019년～2021년)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소계	개인	단체	소계	개인	단체	소계	개인	단체
개수	112	61	60	1	24	24	-	27	27	-

>

[출처 : 인천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인천광역시 장애극복 조례」에서 규정한 시상인원(3명)은 해마다 증가(1,215명↑,‘20년 12월말 146,321명 → ’21년 7월말 147,536명)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 등에 비해 현실적이지 않고,「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더 많은 장애인분야 유공자가 표창 혜택(‘21년 기준, 27명)을 받고 있음.

【인천광역시 장애인 현황】

❍ 市 인구 : 2,937,440명(외국인 미포함)

❍ 장애인 등록인구 : 147,536명(市 인구의 5.02%)

❍ 유형별 분류

(2021. 7월말 기준, 단위 : 명)

지체	시각	뇌병변	청 각 · 언 어			발달장애
			계	청 각	언 어	계	지적	자폐성
68,139	13,769	13,193	25,863	24,331	1,532	12,673	10,947	1,726

신장	정신	장 루·요 루	간	호흡기	뇌전증	심장	안면
6,046	4,855	861	717	622	396	260	142

* 지체 > 청 각 > 시각   >  뇌 병 변 > 발달장애 > 신장 > 정신 > 장루요루 > 간 > 호흡기 > 뇌전증 > 심장 > 안 면

❍ 장애정도별 분류

(단위 : 명)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53,227 (36.1%)	94,309 (63.9%)

❍ 또한, 동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상으로 주어지는 상금 500만원은 조례 제정 당시(‘02.3.25.)에는 1994년 3월 16일 제정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문제가 되지 않았음.

1994.3.16.제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ㆍ화환ㆍ달력ㆍ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2. ～ 11.(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5.(생략)

6. 기타 의예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그러나 2005년 8월4일 개정(제명 포함)된「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직무상의 행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5. 8. 4 개정「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차. 생략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따라서,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애인등 유공자의 포상과 관련해서 명확한 타 근거 규정이 존재하여 해당 조례를 근거로 현재까지 포상을 수행해왔고, 부상으로 주어지는 상금 500만원은「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등 조례로써의 기능 상실과 법령위배의 소지가 있어 더 이상 존속의 실익이 없어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장애극복’등 장애 차별적 용어를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복지과에서 수행중인 ‘인천시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인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조사연구’결과를 토대로 문복위 차원에서도 함께 일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